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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는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구하기위한 행동을!‥‥>여기로(세계 시민법정의 평결)

2012年4月7日土曜日

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는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구하기위한 행동을!

작년 6월 24일, 후쿠시마현 코오리야마시의 초등,중학생 14명이 코오리야마시를 상대로, 공간방사선량이 연간 1 mSv 이하의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해줄것을 요구하며 긴급 구제 수단인 가처분을 후쿠시마 지방법원 코오리야마 지부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14명은 자신들의 피난만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피난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 그것을 재판을 통해 즉시 실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으므로, 14명이 선두주자가 되어, 피난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던것입니다.

피난재판 중에, 우리들은, 체르노빌 사고와의 구체적인 대비를 통하여, 체르노빌에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였던 갑상선암이나 심장병등이 코오리야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다 총리의 기만적인 「냉온 정지」선언과 같은 작년 12월 16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4명의 신청인과 같은 위험에 처해있는 후쿠시마의 어린이들 전원에 대하여,「너희들은 자기책임으로 피난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즉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내치는」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인권침해 판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하는 엄청난 인재에 대하여,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또한 스스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로인해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은 지금, 생명의 위험이라고 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가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구하는것은, 본래의 주권자인 시민 자신에게 부과된 근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린이들의 피난에 관하여, 전 세계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들에 의해 판단을 내리고, 시민 자신들의 판단을 공표하는 세계 시민법정을 2월 26일 도쿄에서, 3월 17일 코오리야마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시민법정에 전해진 전 세계 시민들의 평결은, 「세계 시민의 양심과 상식에 의하여 내려진 판단」으로서, 피난 재판을 지지하고 사회개혁을 지지하며 어린이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부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어린이들을 구한다는 시민의 근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가 평결을 내린다」고 하는 세계 시민법정의 액션에 참가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 이곳에서 
재판 자료와 성명서 등--> 이곳에서

재판 자료와 성명서 등

피난 재판으로 제출된 재판 자료 및 성명문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재판 자료
오염지도 (2011 년 12 월 2 일)

우리들의 성명문
찬동 의뢰:인권침해 결정에 NO를! 방사능 위험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는 「후쿠시마 집단소개(疎開,피난)재판」세계시민법정 개최에 YES를! (2012 년 1 월 1 일)
판결전야의 액션: 지금,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살릴 피난 소송에 찬동을 표명합시다! (2011 년 11 월 19 일)
・시민의 소리: 코오리야마시에 드리는 건의서 (2011년10월15일)

세계로부터의 목소리

2012年4月6日金曜日

세계시민법정: 지금 전 세계의 시민이 배심원으로서 「피난 재판」의 판결을 표명하여 주십시오.

2월 26일에 도쿄 히비야에서, 3월 17일에 후쿠시마현 코오리야마시에서, 세계 시민법정이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여러분, 혹은 이하의 「피난 재판의 개요」를 읽으신 여러분, 「피난 재판」의 배심원이 되어, 여러분의 판결을 표명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 피난 재판의 개요

평결의 부탁
평결의 방식은, 이하의 「세계 시민법정의 판결」에 기입하신 후, 마지막 「Submit」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OK입니다.

전세계로부터 전해진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판결은, 「세계 시민의 양심과 커먼센스에 의해 내려진 판단」으로서, 피난 재판을 지지하고 사회개혁을 지지하며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많은분들이 배심원의 판결을!

당신이 "배심원의 심판"을 표명하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표현됩니다‥‥>여기로